계속해서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청년들의 사업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나라의 발전을 책임지고 있는 젊은 세대들을 위해 참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포스팅할 내용은 '청년내일채움공제'인데요. 새롭게 변경된 사항들과 정책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란?
미취업 청년(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 근속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7월부터 시행한 사업입니다.
현행은 5인 이상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라면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게 되면, 정부가 600만원, 기업이 300만원을 공동으로 적립하여 만기 시에 1,2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2023년도부터 바뀌는 것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
(연령) 만 15~34세의 청년으로 제조·건설업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신규 취업한 청년
- 군필장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 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학력)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 자는 제외(졸업예정자 가능)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참여신청
- (운영기관의 자격심사에 따른 워크넷 승인 완료 후)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 신청
※ 신청은 정규직 취업일(채용일) 전후 6개월 이내 중소기업진흥공단 청약신청까지 완료해야 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변경된 사항
2023년에는 기업 사정으로 인해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중도 해지한 경우 적립금 100%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폐업이나 도산으로 인해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나 이직 등을 이유로 자진해서 퇴사한 경우를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형평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달 초까지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을 개정하겠다고 고용노동부가 밝혔습니다.
※ 정리하면 청년·기업· 정부의 3자 적립으로, 2년 후 만기공제금 지급
만기공제금 1,200만원 = 청년 400만원 + 기업 400만원 + 정부 400만원(청년지원200, 기업지원200)
정부 부담 금액이 감소하면서 청년의 부담금액이 증가했습니다.
기존에는 청년 300만원, 정부 600만원, 기업 300만원이었으나 올해부터는 모두가 동일하게 400만원을 납입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청년의 부담금액이 증가한 것은 악재이지만 만기일이 임박한 청년이 기업의 귀책으로 인해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가입기간에 따라 적립된 금액을 최대 100%까지 지금받는 것은 호재로 보입니다.
어느 사업이나 장단점이 있고 완벽한 제도는 없다고 봅니다.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니만큼 청년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졌음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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